법무부, 3월 정기 2차 가석방 411명 실시 예정

법무부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하여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포함하면 총 1,149명 수준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전국 교정시설 수용율 100% 미만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