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생태복원·후방지뢰제거·마한역사문화권 개발, 인수위 국정과제 채택 민관 공동 총력

‘4대강 국가하구생태복원’,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후방지역 지뢰제거’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국정과제 채택 추진 전국연대회의’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출범했다.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국정과제 채택 추진 전국연대회의’(이하 전국연대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출범식은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영산강위원회·금성산위원회·마한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빛고을하천네트워크·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한강유역네트워크·5대강유역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연대회의는 이들 단체를 비롯해 광역의회 특위, 대학연구소, 농민단체, 어민단체 등 전국 360개 기관·시민단체들로 구성됐다.

사진/나주시

이 자리에는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과채정기 상임공동위원장, 전승수 영산강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중환 마한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재국 후방지역 지뢰제거 전국연대회의 공동의장을 비롯해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최낙선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만실 5대강유역협의회 운영위원, 김태완 전)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문형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교수, 장충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박사 등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연대회의 김억수 공동의장을 비롯해 이준경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공동대표,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 박평수 장항습지지뢰폭발사고대책위 상임대표 등은 일정 상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산강을 비롯한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후방지역 지뢰제거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정책현안”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기 때문에 3개의 초광역 국정과제가 인수위에서 선도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공동의 협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연대회의 출범식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광주·전남·전북·충남지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서울 우면산, 부산 중리산, 전남 나주 금성산 등 36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등 초광역 국정과제 주제발표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채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국가하구(영산강·금강) 해수유통 △국가하구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생태복원특별법 제정 △국가하구 유역별 국립하구관리센터 건립 등을 국정과제안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앞서 지난 해 11월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추진 전국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2월 7일에는 전국 317개 사회단체,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특위를 비롯한 농·어민 단체 등과 공동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를 출범한 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과제안을 전달했다.

후방지역 지뢰제거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를 핵심으로 △지뢰제거기본법 제정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지뢰제거 전담부처를 국방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지뢰제거국제표준행동(IMAS) 도입 △총리실직속 지뢰제거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하구생태복원과 마찬가지로 금성산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3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는 지난 2월 15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국정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및 국제화는 △마한역사문화유적 발굴·조사·연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국읍(왕궁지) 복원 △국립마한역사공원 조성 △마한역사문화 국제화 거점단지 조성 등이 국정과제안으로 포함됐다.

전승수·조재국·박중환·최혜자 전국연대회의 공동의장단은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후방지역 지뢰제거,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등의 정책은 정당과 지역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초광역 국정과제”라고 전제하며 “4월 중 확정될 인수위 국정과제에 초광역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