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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 ‘마을자치’ 모델 급부상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5.05.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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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모 결과 120억원 규모에 467건 1100억원 접수

- 공·폐가 활용 공원조성, 보도육교 경관개선 등 제안 봇물

- 민선6기 윤장현 시장 공약…2016년 예산부터 전격 도입

- ‘소규모 마을사업 예산 편성권 주민들께 부여’ 의미

민선6기 광주광역시가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마을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데 이어, 지난해 취임 이후 가진 각 구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실행을 위해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120억원을 책정키로 하고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개 모집한 결과 무려 467건 1100억원 상당의 사업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한 사업은 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하길 희망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접수 결과 교통건설분야 338억원(121건), 문화관광체육분야 306억원(44건), 환경생태분야 173억원(115건), 복지건강분야 86억원(60건), 도시재생분야 74억원(45건), 일반행정분야 69억원(52건), 경제산업분야 45억원(23건), 일자리투자분야 9억원(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소방도로개설이나 보도육교 경관개선,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등의 마을 현안은 물론 공·폐가를 활용한 공원 조성, 불법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제안도 있었다.

또 LED 보안등 설치, 상습 침수구역 배수로 정비, 노후주택 부지를 활용한 경로당 건립, 교통 관문에 빛고을 광주상징 조형물 설치, 안전한 통학로 구축, 논스톱 안심 푸른길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의 사업구체화와 타당성 검토(5~6월)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9~11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 예산에 편성(12월)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외부 공모 위원을 20명 늘려 총 100명으로 확대해 최근 예산 120억원을 직접 심사·편성할 ‘제3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천세영)’를 출범시켰다.

광주시의 이번 시민참여예산제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제안부터 선정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선6기 시정철학인 시민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시장은 “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이며, 참여는 마을 일을 스스로 찾아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행정은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돼 마을자치가 자연스럽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