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입력 2015.05.04 22:36

5월 3일 오후 3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공무원연금 개혁, 청와대는 속 좁은 뒷말 말라

야당이 주도해서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 여당, 정부관계자를 한 테이블에 모아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강화, 노후 사각지대 해소라고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일을 성과로 만들어낸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월권 운운했다. 청와대는 정신 차려야 한다. 도대체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나타나야한다. 정무수석을 통해 여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꿍꿍이인가? 청와대는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재정적자는 4대강 30조원, 자원외교 수십조원, 재벌감세 부자감세 대기업감세로 수백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왔다. 재정적자의 원인제공이 전 청와대와 현 청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적자를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이제 국회가 수습하고 공무원 당사자가 희생과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속 좁은 행태로 뒷말을 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청와대는 공무원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하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재정절감안보다 공무원들이 희생하며 내놓은 재정절감분이 30조이 더 절감된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 야당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온 노력에 대해서 청와대가 뒷말을 하는 속 좁은 행태.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월권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의 무지몽매를 드러내는 것이다.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의 뒷수습을 하고 국민연금 강화의 대안을 내놓고 사각지대에 걸쳐있는 노후빈곤 계층을 보호할 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50%에 해당하는 사각지대에 투자하자고도 합의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실천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법안 통과시킬 것

4월 임시국회가 5월 6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5월 6일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고 통과시킬 예정인 서민과 노령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주거복지법안이 올라올 것이다.

과거에는 주택공급 우선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고령자와 장애인도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에 기준한 주거복지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4인 가족이 좁은 방에서 살아야했던 과거의 주거공급 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하는 주거 혜택을 받도록 하는 주거복지 법안이 통과될 예정임을 보고한다.

■ 아베 총리의 사과 없는 미 의회 연설, 무능한 외교라인의 교체를 촉구한다

아베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했다. 식민지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책임도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의 정치외교도 없었다. 아베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외교라인은 무슨 일을 했는가? 연설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했다.

아무 반성과 사과도 없는 연설을 하는 동안 우리 외교라인을 무엇했는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외교라인이다. 여당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을 질책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만 신경 쓰지 말고, 잘못된 아베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무능한 외교라인의 교체를 촉구한다.

■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창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09년 이전 제도에 비교해 792조원을 절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혁 이후에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를 절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네 번째로 OECD노후빈곤율 최고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해소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제안하고 먼저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