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다 확보

전라남도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개년(2022~2023년) 사업비로 광역단위 지자체 중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 원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848억 원), 강원(603억 원), 전북(560억 원)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등 16개 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전남도는 광역계정 500억원, 지방계정 1천 900억 원 등 해마다 2천400억 원, 10년간 2조 4천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지자체 평가 폐지’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