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 정착금·수당 확대 지원, 맞춤형 주거 안전망 확충 등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아동자립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먼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광주시가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받을 권리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한다.
특히,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생계비)을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한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과 사업비를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 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018년 11월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삼성전자 임직원 성금 45억원을 기탁받아 서구 쌍촌동에 ‘희망디딤돌센터’를 개소했다.
이 공간은 연면적 1415㎡,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1인 1실 원룸형 생활관 30실, 체력단련시설, 북카페, 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후 일상생활 속에서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5월까지 1년여 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4억7000만원을 투입해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아동 개인의 자립생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도 확대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했으며, 자립수당도 기존 보호종료 후 3년간 지원하던 제도를 2년 연장해 총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자산형성사업 매칭비율도 기존 1 대 1에서 1 대 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 주거지원 및 수요 맞춤형 주거 안전망도 확충한다. 시설을 퇴소한 후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 전담기관의 주거사례관리사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이 각자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LH지역본부와 협업해 주거비 등을 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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