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등으로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출국 제한된 경우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소병철 의원“외국인력 없으면 안 되는 분야 있어…법무부,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 법무부 차관 “제도 홍보 등 고용부와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ㆍ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스스로 신청을 해야했다면,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인 제한된 경우’까지 확대하여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어가에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입국해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일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ㆍ농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직접 들어, 이러한 농어가의 실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만료ㆍ출국 제한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국 상황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농가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도 정책효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 불법 알선을 예방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로 불가피하게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하는 등 농어가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며 “법무부가 바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팜플렛 제작, 외국인력 고용주 일괄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서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통과 후 3개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봄철 농번기는 지나가 버리게 되어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며 “법무부가 법 시행되기 전이라도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 차관은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운영하겠다”며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도 봄철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도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농업은 공공재이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며,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