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목포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포럼 개최

목포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12월 22일 “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3층 중회의실에서 목포삼학도 평화누리유원지 조성사업 문제점과 본질을 고찰하는 시민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환경분야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해양분야(김삼열 전 목포해양수산청장), 지역문제/목포 최기룡(목포시민), 지역문제/여수 김태성(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지역문제/나주 황광민(나주시의원),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최송춘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은 목포시가 추진중인 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사업은 ‘특혜사업’이라며, “시민의 땅이고 국민들의 소유의 공유자산에 소수의 자본을 위한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최소한 자원, 환경, 경관 등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목포시 공유자산 헌장」제정을 제안했다.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10년 단위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목포항 기본계획 어디에도 국가 항만계획인 제4차항만기본계획을 근거로, 국가 계획 어디에도 호텔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보통 개발은 항만 배후부지에 하는 것으로 부두내에 개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다”며 “호텔건립은 2030년까지 살아있는 삼학부두가 폐쇄 된 다음에 가능한 일로 호텔건립 추진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의 삼학부두를 워터프론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낙후된 내항의 해안선 개발 즉 삼학도에서 동명동 사거리를 거쳐 대반동에 이르는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 목포의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목포의 100년을 바라보는 청사진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기룡 목포시민은 “목포시가 1500만 관광객시대, 800석 회의장소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5성급 호텔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 여수에 1곳 있고, 전국적으로 없는 지자체도 많다. 과연 목포시가 추진 중인 5성급 호텔사업의 진정한 저의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모지침서의 ‘5년 이내 매각할 수 없다’는 조항은 5년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라며 1,300억 원을 들여 복원화 사업을 진행한 부지를 민간업자들이 추후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변경과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의 사업 타당성 조사때 270억원의 삼학도 토지가격 산정은 유달경기장 매각 방식을 대입 적용한다면 4800억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태성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목포와 비슷한 사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부족한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확보를 명분으로 시작한 여수 경도의 해양관광단지 사업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의 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여수 경도 문제는 대장동 개발의 화천대유의 여수 재현인 것처럼,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요구로 본래 사업취지가 상실되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목포 삼학도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라며 “목포시의 호텔사업도 부적정성이 있다면, 목포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한다. 또 삼학도지키긱국민운동본부는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광민 나주시의원은 나주 부영CC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한전공대 설립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75만㎡중 40만㎡를 기부하고, 잔여 부지 35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5단계 상향용도 변경을 통해 3000억(나주시 예상), 7000억(방송시사프로 예상), 1조 이상(시민단체 예상)의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인해 ‘기부가 아닌 거래’, ‘꼼수기부’, ‘과다특혜’ 등 논란이 있다며 목포시 삼학도 개발사업과 비교했다.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은 지난해 목포시가 시의회에서 진행했던 설명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시민의견 청취, 용도계획 변경, 관리지역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자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시민포럼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성 홍보, 캠페인 등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며, 삼학도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삼학도의 민자호텔이 사업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