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ㆍ공유 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적용시켜 정원박람회 4대 핵심예산 모두 확보 쾌거에 이어 입법도 완비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통과, ‘범죄조장요인,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

향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3박람회)의 준비 등에 있어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9일, ‘2023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특례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의 6개월만의 쾌거로, 사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 3개월만에 통과시키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특별법으로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관광‧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건강‧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등을 예정한 만큼, 이번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순풍을 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 의원은 “국유재산특례법 통과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2023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인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사업비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16억원(총사업비 80억원) ▲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원(총사업비 6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당초 국비 확보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던 사업들의 예산까지 확보해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법ㆍ예산 등을 철저히 챙기기 위해서 순천시ㆍ전남도 관계 공무원ㆍ관계 부처 등 담당자들이 밤낮없이 고생해주셨다”며 “2023정원박람회는 순천의 미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뤄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통과)도 반대없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변화된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라 범죄 역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신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