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8개소 적발

- 코로나 방역 체계 저해하는 부설주차장 무단확장 행위 집중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부설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되므로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되었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되었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