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도민의 알권리 침해 심각”

전남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제때 공개하지 않아 도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속개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전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경선 의원(민주당·목포5)은 이 자리에서 “전남도의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심의 위원회를 거쳐 의결 될 경우 용역계약 체결내용 등 추진상황과 용역성과품, 활용결과 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행감 대상 기간 중 체결된 용역 28건 중 공개된 것은 단 5건”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용역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직후 공개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완료된 9건의 용역 가운데 최종 성과품을 공개한 용역도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늦장 공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전남도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연구용역 예산이 도민에게 유용한 정책개발에 잘 사용됐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 도정에 기여하는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