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론화위, 시내버스 공론화 정상추진 문제없다

사진/목포시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위원장 정기영 세한대 교수)가 시내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위원장은 1일 목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공론화의 정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2명 사퇴에 따른 공론화위의 파행 우려를 불식시켰다.

공론화위는 대책위의 4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초기 보고서 유출을 문제삼아 용역사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하 용역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위는 운송원가의 원출처(버스회사)와 정부 운송원가 산정규정을 이미 설명했는데 대책위가 초기 자료를 가지고 문제시하는 것은 공론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토론회 개최를 통해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포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토론회 등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은 최종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은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로서 공론화위의 권고안 형태로 목포시에 전달된다. 따라서 민영제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론화위가 권한을 벗어나 버스회사에게 경영개선을 요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론화위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목포시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넷째, 목포시의 개입 지양과 목포시장이 공영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책위는 계속해서 공영제를 중심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출범 당시부터 특정 대안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방침을 줄곧 고수해온 공론화위 입장과는 상반된 자세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목포시민 의견이 반영돼 버스 운영체계가 결정되므로 목포시는 공론화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다만 최종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정기영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 3명, 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인사 8명, 분야별전문가 6명으로 총 17명으로 정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용역사와 함께 운송원가를 검증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11차 회의에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인원 전원이 재신임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신뢰를 받은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