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전에서는 ‘시민단체와 상생’ 뒷전에서는 ‘토건세력과 한통속?’

- 최고 22층, 700세대 계획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89세대) 안의 절충안을 기대했었는데, 당초 안보다 한술 더 떠서 700세대를 계획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는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므로 35m 이내 높이로 계획하라!

셋째,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원치 않게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아파트 비율을 10% 이상을 계획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 10월 8일 소통과연대의 의견에 대해 타당한 사유와 근거를 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언제는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타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라는 목포시의 주장은 애당초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목포시는 무슨 타당한 사유와 근거로 22층, 700세대 안을 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2020년 10월 소통과연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오랫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개발시기만을 고대하던 주민들 삶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목포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고, 지난해 해제 시기를 앞두고 목포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연장과 함께 시민단체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통과연대는 목포시의 이러란 움직임에 내심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목포시의 행태를 보면서 ‘상생안’ 운운은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토건세력 편에 서서 서산온금지구를 난개발 하려는 저의가 명확해지고 있다.

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지 아파트 건립이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파트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층수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가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고무줄처럼 세대수 변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또한 목포시는 시민단체와 조합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도 이제는 시행사와 조합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합과 시민단체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목포시에 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한때 ‘상생안’ 마련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목포시는 시민단체 의견에 정확한 근거와 타당한 사유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계획안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산출근거와 타당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조합이 제시한 세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포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애초에 422세대(안)을 마련했는지, 또 어떤 조율을 거쳐 700세대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광주 학동, 성남 대장동 등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목포시가 철저하게 ‘공익’의 입장에 서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층수마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며 신뢰가 완전히 깨진 마당에 이대로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1. 10. 21.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