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122건 제재…과징금 12억, 과태료 465억

- 진선미 의원,“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강력한 처벌 맞물려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2건의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 원의 과징금과 270억 원의 과태료룰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하나은행으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보험업계 49건, 은행 3건이었다. 보험업계에는 5억 5,600만 원의 과징금과 6억 8,4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은행업계에는 169억 9,7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에만 114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이뤄졌고, 과징금 12억 4,800만 원, 과태료 13억 5,046만 원이 부과됐다. 그중 41건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17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지적받았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371억 9,520만 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관련 등의 지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6백만 원이 부과됐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보험업계에서 특히나 많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5일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