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일제 교육 추가 확대 계획

- 서동용 의원 “비용과 출생률 관점보다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기본권 보장으로 접근해야”

* 돌밥노동: 코로나 시대, 돌아서면 밥을 해야 하는 주부의 노동을 이르는 신조어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이 교육부에서 받은 돌봄시설 공급 현황과 독일 전일제 초등학교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독일의 돌봄공급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약 39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시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 돌봄시설들은 수용 인원이 매년 1-2만 명 씩 증가해 21년 4월 기준 총 439,232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 초등학생 2,693,717명 중 16.3%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초등돌봄교실만을 보면 10.9%고, 게다가 20년 9월 기준, 오후 연장(5시-7시)과 저녁돌봄(7시 이후)을 이용한 학생은 0.15%(4,205명)에 불과해 공적 돌봄에 대한 의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례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가 21년 4월 16일 – 21일 초등학교 3학년 이하(만0-9세)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와 위킹맘의 양육실태>에 따르면 ‘긴급상황 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69.3%가 조부모‧친인척을 꼽았고 3.5%만이 공적돌봄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등)라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했던 때 해결 방법’으로는 조부모 도움을 53.1%가, 방과후‧돌봄교실을 21.2%가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