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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재 돌봄시설 확대 속도론 독일 따라가는 데 39년 걸려

노영윤 기자
입력 2021.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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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돌봄을 지탱하는 84.7%은 조부모의 무임돌봄노동, 엄마의‘돌밥’노동, 그리고 학원

- 독일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일제 교육 추가 확대 계획

- 서동용 의원 “비용과 출생률 관점보다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기본권 보장으로 접근해야”

* 돌밥노동: 코로나 시대, 돌아서면 밥을 해야 하는 주부의 노동을 이르는 신조어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이 교육부에서 받은 돌봄시설 공급 현황과 독일 전일제 초등학교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독일의 돌봄공급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약 39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시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 돌봄시설들은 수용 인원이 매년 1-2만 명 씩 증가해 21년 4월 기준 총 439,232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 초등학생 2,693,717명 중 16.3%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초등돌봄교실만을 보면 10.9%고, 게다가 20년 9월 기준, 오후 연장(5시-7시)과 저녁돌봄(7시 이후)을 이용한 학생은 0.15%(4,205명)에 불과해 공적 돌봄에 대한 의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례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가 21년 4월 16일 – 21일 초등학교 3학년 이하(만0-9세)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와 위킹맘의 양육실태>에 따르면 ‘긴급상황 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69.3%가 조부모‧친인척을 꼽았고 3.5%만이 공적돌봄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등)라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했던 때 해결 방법’으로는 조부모 도움을 53.1%가, 방과후‧돌봄교실을 21.2%가 꼽았다.

반면 2000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전일제학교, 즉 주 3일 이상 학생들에게 전일제 프로그램 제공(1일 7시간 이상)을 골자로 하는 학교 확산 사업을 추진해 온 독일은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67.5%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42.2%에 이른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돌봄공급 확대 속도로 독일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국은 17년부터 20년까지 수용 인원을 53,705명, 즉 1년간 평균 17,901명 확대했다. 이 속도로 확대해 나간다면, 21년 4월 기준 초등돌봄 수용 가능 비율 16.3%(439,232명)에서 18년 독일 기준 42.2%(우리나라 초등학생 42.2%는 1,136,748명)까지 가려면 약 39년이 걸린다.

학령인구 변동이 있고, 한국과 독일의 돌봄시스템 유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돌봄 확대 속도로는 단기간에 안정적인 공적 돌봄을 이루기 어려움이 확인된다. 독일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일제교육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로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돌봄공백은 성별 연령별 고용률 증감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그림1을 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남녀 모두 고용률이 감소했지만 초등자녀가 있는 연령대인 35-39세에서 그 폭이 가장 컸다.

일자리위원회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본격적으로 겪는 35-39세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증가로 돌아선 타 연령대와 달리 여전히 고용률이 부진”하다고 분석한다. 표5 <2020년 1월 – 2021년 7월, 월별 연령별 성별 고용률>을 보면, 코로나대유행, 개학과 원격수업에 맞물린 시기에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35-39세가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회복도 가장 더딘 상태다.

서동용 의원은 “현재 돌봄시스템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없다. 돌봄은 비용과 출생률의 관점보다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양질의 돌봄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독일이 우리 기준에 현재도 상당히 높은 돌봄공급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돌봄 수용 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성별 고용지표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발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