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극단적 선택으로 매년 1만 3천명 숨지는데...고인의 생전심리 분석하는‘심리부검’ 참여는 1% 수준

- 지난해 극단적 선택 사망자 13,195명.. 유족 등 심리부검 참여는 139건

- 자살 관련 수사기록 1만 5천건 조사하는 인력 12명뿐... 인력부족 심각

- 김원이 의원“자살 선제적 예방 위해선 심리부검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필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을 차지했다.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자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전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심리부검은 총 594건 진행됐으며, 진술에 참가한 사람은 697명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연 1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자살자 수를 감안할 때 심리부검 건수는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극단적 선택 사망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조사원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경찰 수사기록 데이터를 정리, 조사하는 인원은 올해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검토하는 수사 기록은 17개 시도 1만 5천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해마다 1만 3천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리부검은 연 100건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자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