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금액 오히려 늘어

- 전범기업 투자금액, 2016년 1조 1,934억원 → 2021년 1조 5,706억원. 32% 증가

- 국민연금 직접투자 비율, 2016년 47.9% → 2021년 56.1%로 8.2%p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노역 시킨 주범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미·중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국민연금의 미쓰비씨 등 3대 전범재벌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은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원, 미쓰이에 3,462억원, 스미토모에 1,603억원이 투자되어 총 6,12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 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 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본의 전범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기업, 총 3,683억원에서 올해는 5개 기업, 1조28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려 배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