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 최근 5년간 품종 수출 총 6건...연평균 수출 1건

- 다양한 수출 유망품종이 있음에도 딸기 품목에 편중

- 홍보 등 우수품종 수출을 위한 마케팅 부재

- “수출품종 다양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품종 수출지원 강화해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품종 다양화 및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품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 수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품종 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 1건은 현지 재배환경 적응 및 관리 어려움으로 2020년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억원에 달하는 해외테스트베드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품종수출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비중은 연평균 1%도 채 안 되는 0.2%(28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에는 고작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농촌진흥청은 수출 유망품종으로 딸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9품목(15품종)을 꼽고 있지만 수출 품목은 6건 중 4건(67%)이 딸기에 집중됐다. <표 2>

이처럼 실적이 저조함에도 실용화재단은 해외재배 확대를 위한 우수품종 홍보 등 마케팅 전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품종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약 130억원에 달한다”며, “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종 개발과 수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