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잘 터지지도 않으면서 비싸기만 한 5G 이통3사 번호이동 가입자 190만 명,알뜰폰으로 이동 중!

-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2019년 428,561명에서 2021년 8월까지 741,937명으로 최근 3년간 73% 이상 증가

- 번호이동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율 2019년 7.4%에서 23%로 3배 이상 증가해

- 김상희 부의장, “알뜰폰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통3사 불법보조금 문제 답습하고 있어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통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이통3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3년간 190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5G 도입 이후 이통3사의 고가의 통신비와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알뜰폰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28,561명에서 2021년 8월까지 741,937명으로 약 73%가 증가했고 전체 번호 이동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7.39%에서 22.8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번호이동 현황을 살펴보니 이통3사에서 다시 이통3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수와 비율 모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에서 다시 이통3사를 선택한 이용자는 2019년 423만 명에서 2020년 361만 명, 2021년 8월까지 1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73%가 다시 이통3사로 가입한 반면에 2021년에는 53%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5G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에 발표한 <5G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5G 불편사항으로 ‘5G의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통3사의 비싼 5G 요금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과기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요금 평균 금액은 69,777원, 알뜰폰의 평균요금은 약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대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통3사와 알뜰폰 모두 같은 망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 약정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요금 부담까지 없는 알뜰폰으로 이통3사에게 실망한 이용자들이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간 과도한 경품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이용자에게 빠짐없이 제공되는 경품의 경우 지원금에 포함되며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원해야 한다.

김 부의장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알뜰폰 사업자 경품 내역을 살펴보니 네이버 포인트 3만 원, 커블 체어, 지니 뮤직 6개월, 왓챠와 밀리의 서재 3개월 이용권 등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는 129,600원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알뜰폰 회사가 2~3만 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려고 6개월 이상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 자회사는 현재 알뜰폰 요금제에 제공했던 사은품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저가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통3사의 고질적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품 관련 이통3사의 자율지침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어 방통위가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라도 이통3사의 통신 시장 독점이 깨지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알뜰폰이 많이 활성화 된 만큼 과도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