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업자 비중, 해외 8 : 국내 2… 정작 망 사용료는 외면

- 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트래픽 폭증 유발하고 있는 해외 CP 정당한 망 사용료 지불해야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3.1%에서 심화된 수치다.

※CP는 콘텐츠 제공업자(Contents Provider)의 약자. 온라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함.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21.7.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하여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하였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