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전북도 16개 사업, 1조 3,609억원 확정

- 지역관광활성화 기여, 이동거리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발전,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및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 등 주민불편 해소

- 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노을대교 건설방안 마련 중점 추진

- 20년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예타 통과에 이어
2021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예타대상 선정, 동부내륙권 도로 전(全) 구간 국도 승격, 제5차 국도･국지도 최대반영 등 전방위 성과 거양

전라북도는 9.28일 국토부가 2018년부터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9.16~9.28)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금회 제5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검토대상 177건, 20조 6,506억원 중 총 116건, 10조 355억원이며 500억원 이상 일괄예타 사업은 56건, 7조 7,050억원, 500억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60개소 2조 3,305억원이다.

이중 전라북도 사업은 총 16건 1조 3,609억원이 반영되어 

 - 전국 8개도(권역) 중 금액 및 건수 모두 4위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인구, 교통수요 부족 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하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 반영(통과)율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제3차 계획에서 10건(7,739억원), 제4차 10건(10,081억원) 반영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때 괄목한 만한 성과이다. 

* 반영(통과)율(%) : 건수(전국 65.5%, 전북 80.0%), 금액(전국 48.6%, 전북 63.7%)

금회 반영된 16개 사업은 관광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교통두절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금회 5차 계획 반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노선별 기대효과>

⬨ (겨울철 교통두절 및 결빙 해소) 정읍 부전~칠보, 남원 주천 호경~고기, 완주 소양~동상,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이백~운봉, 남원 인월~아영, 임실 성수~진안 백운, 순창 쌍치 쌍계~금성

⬨ (관광활성화 지원)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순창~구림, 정읍 부전~칠보, 남원 주천 호경~고기, 완주 소양~동상,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이백~운봉, 남원 인월~아영, 고창 해리~공음, 임실 성수~진안 백운, 부안 진서~변산

⬨ (물류비용 절감 및 이동시간 단축)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순창~구림, 익산 오산 신지~영만

⬨ (교통사고 위험 감소) 순창~구림, 정읍 부전~칠보, 남원 주천 호경~고기, 완주 소양~동상, 무주 설천~무풍,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이백~운봉, 남원 인월~아영, 고창 해리~공음, 임실~청웅, 임실 성수~진안 백운, 부안 진서~변산, 남원 대강~대산, 순창 쌍치 쌍계~금성

금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발표시기만 되면 전북도는 매번 좌절을 맛봐야 하는 아픔의 시간이었다.

약 20년전부터 추진한 노을대교(국도 지정 ‘01. 8월)를 비롯한 지역의 오랜 숙원인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매번 경제성과 교통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성사되지 못한 반면

전남의 천사대교, 충남의 보령~태안 해저터널 등 타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좌절과 아쉬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민선 6기 이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을 위해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먼저,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라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 제5차 계획에 반영･건의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 핵심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을 민선 6기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했다.

또한, 2018년 제5차 계획의 국토부 수요조사에 대해 56개 신규 사업구간을 발굴･제출하는 등 물량 공세를 통해 1차 검토대상 으로 20개 구간이 선정되는데 성공했다.

또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비결은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선정･추진을 통한 KDI 논리적 대응, 지역정치권의 대정부 압박 등 측면지원, 전북도 지휘부의 끊임없는 정부 건의와 과감한 결단, 실무진의 발품팔이와 정책성 평가 대응 등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20. 4월 기재부(KDI) 예타착수에 따른 비용･편익, 교통량 분석 등 전문분야 논리적 대응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응방안”을 ‘20년 하반기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예타수행에 따른 논리적 대응을 뒷받침하고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을 필두로 국토위 김윤덕 의원,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김수흥, 한병도, 정운천 의원 등 지역국회원이 지역 사업별 역할분담을 통해 국토부, 기재부, KDI에 대한 압박과 설득 등 제5차 계획 반영을 위한 물밑작업 등 아낌없는 측면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북도 지휘부는 ’20.10월 일괄예타 1차 점검시 노을대교 건설사업의경제성(B/C) 미달로 탈락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자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를 제척*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 사업량 : 당초 15.04km → 변경 8.86km (육지부 6.18km 제척)

‘20.12월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14조원 규모로 고창구시포 인근 해상에 조성중인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편익 산정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여 경제성(B/C)을 예타 통과기준인 0.5이상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토록했다.

한편, 일괄예타 최종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 평가(AHP)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경제성, 지역균형발전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정책성 발표자료(PPT) 작성시 사업별일자리효과, 생활여건향상, 안정성향상 등이 잘 부각되도록 했고

사고발생 영상 및 사진, 노선별 드론영상, News 보도영상, 사업 촉구 주민집회 영상, 전북도지사의 건의영상을 정책성 평가발표 자료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

분과위원회 당일 기재부 출신인 부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 반영을 직접 건의･어필한 것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을 관보에 고시 함으로써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기본설계 추진 등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