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교폭력 문제 심각…학교전담경찰관은 여전히 부족”

- 학교전담경찰관 1인 담당 학교와 학생 수 과다…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 어려워

-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한 교육부와 경찰청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서울, 전북 제외한 15개 시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못 채워…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활성화 필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2개교에 5,37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11.8개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