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고발사주 기획자’는 ‘품앗이˙선불 대선주자’

-미통당과 야합하여 총선개입 기획, 총장 사임후 118일만에 출마선언, 149일만에 국힘당 입당

고발사주사건…”총풍.북풍사건보다 더 교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붕괴 노려“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은 헌법수호의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사자후 토해

‘尹, 수사 자청없는 정치적 회피’ 지적

-‘검찰조직 망가뜨리고 본인은 승승장구’…검찰에 대해선 아무런 사과 없어

-“국민 죽을 지경 돼도 본인만 살겠다는 후보, 대한민국은 무서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2차로 특검을 실시한 것이 총 11회이고 나머지도 대북송금특검은 검찰이 수사유보, 스폰서검사사건은 검찰 감찰 후 특검이 실시된 경우”라는 점을 들며 “사실상 13회 모두 1차적으로 검찰의 판단후에 특검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도 특검부터 수사를 하지 않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점을 지적했다.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임명된 세월호 특검도 검찰수사후 특검이 설치된 것은 동일하다. 

소 의원은, “‘대장동 의혹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면서, “법무부장관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했다고 답변한 선거법사건도 그 실체를 판단하려면 대장동사건의 의혹에 대한 실체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대장동의혹을 특검˙국정조사하자고 하는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도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수긍하며, 대장동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면서, 오직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국민들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면서, 한편 “윤석열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은 정말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려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이어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특정 정당과 같이 고발하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검찰조직을 동원하여 자신의 처가 식구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검찰권을 이용해 마음이 들지 않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 사주한 의혹을 들며 “야당 유력 정치인이 발언했던 도륙수사라는 표현을 빌리면 이번 총선개입사건은 민주주의를 도륙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또 퇴임후 118일만에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149일만에 국민의힘당에 입당하여 재임기간 동안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어온 윤 후보자에 대해, 재임시절 대검에서 작성한 ‘주요재판부 불법사찰’문건을 보더라도 법관들을 위축시켜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한 것 아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소위‘불법사찰’문건이 사법부를 위축시켰다는 점에 동의했고, 이에 소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 붕괴를 시도하는 것은 독재정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소 의원은 “오죽하면 국힘당 유력 대선후보께서도 대국민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 96년 4˙11총선 엿새앞두고 벌어진 총풍, 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북풍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일 고발사주기획이 성공했다면 소 의원 본인을 비롯한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 심지어 박범계 장관도 이자리에 없을 수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부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품앗이 고발 사주” 혹은 “대선주자 선불 고발 사주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우리 국민들 앞에 다음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절차가 시작되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륙하려 하고,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함으로써 삼권분립제도를 붕괴하려 하고, 총풍˙북풍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검풍으로 선거제도를 형해화 껍데기만 남기려는 ‘품앗이 고발사주’, ‘선불대선주자 확정 사건’을 조속하게 공수처˙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후 필요하면 특검을 시행하고, 정당과 선거제도를 부정하려는 반헌법적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마지막 보충질의에서 소 의원은, 수사를 자청한 이재명 지사와 달리 평생 검사였던 윤 후보는 수사에 대한 언급없이‘국회로 불러달라’고 한 점을 들며, 도륙당할 각오로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사람이 본인 주가올릴 생각만 하는 것 아닌지 지적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후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검찰조직 전체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데 본인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검찰 선배로서 같은 검찰 동기로서 후배들이 어떤 마음일까 검찰조직 전체는 위기에 처하고 망가질 형편인데 본인은 승승장구 하고, 그러고 나서도 검찰조직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어떤 마음의 표시를 안하고 있다”고 짚으며, “만약에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은 죽을 지경이 돼도 본인만 승승장구하는 대선후보라면 대한민국은 무섭다”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여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간내에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답변했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