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 한데 모여 논의

- 지자체·협동조합, 주민·조합원 간 상생 시스템 확대 방안 모색

-“지방소멸 대응 해법으로 협치모델 통한 상생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한국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종인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백승우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치농정 방향과 과제’ 주제로 민관협치 파트너십 강화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백승우 교수는 “지역농업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농업의 활력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효과에 따른 사업 유형 정비와 민관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협력사업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일선 조합에서는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김영일 장성군 산림조합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과 소멸위기의 농어촌 회생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라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상생의 협치모델’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앞서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속 기획으로 개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