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42만 필지 해소

충남도는 26일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제3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변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전환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제3차 종합계획(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수정계획)을 토대로 충남도가 추진할 지적재조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지적 가속화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효율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3대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그동안 15개 시군에 154억원을 투입해 8만 6000필지의 지적불부합을 해소했으며, 2030년까지 국비 569억원을 투입해 33만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큐알(QR)코드 등을 활용한 안내판 설치 △온라인 주민설명회 △모바일 동의서 징구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한다.

또 드론을 이용해 도민과 함께 실제 이용 현황·경계 결정 등의 과정을 공유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책임수행 기관에 위탁하고, 일부 공정을 민간이 대행토록 해 민간업체의 참여 폭을 대폭 넓히고 사업지구별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오는 30일 도보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