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 대책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

문지훈기자 기자
입력 2015.04.22 21:46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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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시절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과 관련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2007.12.28. 1차 재가 명단 74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2007. 12. 30 (일) 오후 이동관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 대변인이 ‘184명의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는 브리핑을 했다.

- 2007. 12. 31(월)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성완종이 포함된 75명의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 2007. 12. 31(월) 오후 4시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2008.1.1. 사면이 발효되었다.

최초 재가 당시 74명의 특별사면 명단에 빠져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 12.30(일) 184명의 MB측 인수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발표가 되었다. 그 다음날인 12.31(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포함한 75명의 특별사면 대상자가 의결되었고 그날 오후 4시에 인수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대책위>는 당시 MB인수위가 국무회의 의결 전날에 184명의 인수위 구성을 마친 사실과 국무회의 의결한 그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 전에,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에 성완종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배경과 추천인을 우선 밝혀야 한다. 또한, 인수위의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책위>는 당시 당선자측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을 사면에 포함하기 시키기 위해 청와대 측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성완종 사례는 양윤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오늘 오후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대선 전 12월 12일~13일 경 청와대로부터 사면대상자 명단이 내려왔다’는 주장에 대해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2007.1월 특별사면이 통상의 특별사면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상 특별사면 대상은 청와대가 예비대상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하고, 법무부는 검토의견을 붙여 청와대에 보고한다. 대선 전에 성완종 전 회장의 명단이 수많은 검토대상자들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은 없다.

오히려,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1차 재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1차 재가 명단에서 빠진 성완종 전 회장을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는 왜 인수위원으로 선정했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할 부분이다.

■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 정권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여 독립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검찰 수사에서 수사의 진행과정과 완급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이다.

둘째, 검찰 수사의 대상이 검찰 수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기획사정의 책임자로 의심 받고 있으며, 김기춘 전 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비리게이트의 당사자가 비리게이트 수사를 총괄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성완종 파문 이후 여야는 법사위, 안행위,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 사퇴 이후 여당은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친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대책위>는 향후 비리게이트의 초점을 흐리려는 여권의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