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후 연구비, 최근 5년간 전체 R&D사업 예산 대비 1.5%에 불과
- 무화과와 대봉감, 냉해 대응을 위한 품종연구개발 전무
- 조기경보 시스템만으로는 부족, 재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해야
- 서 의원,“자연재해 R&D 실효성 제고 및 신품종 다양성 증진 시급”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농작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실효성 없는 이상기후 대응 R&D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최근 5년간(17년~21년) 이상기후 대응 연구비가 총 R&D사업 예산 대비 1.5%에 불과하다”고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R&D사업을 점검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R&D사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사업비로 262억2천만원을 투입해 총 4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연구로 농가에 날씨와 재해정보, 관리대책을 제공하는 ‘조기경보서비스’를 꼽았다.
실제 사과 주산지인 장수군이 2018년, 의성군은 2021년(1월) 부터, 배 주산지인 하동군이 2016년, 의성군은 2021년(1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전예보시스템 만으로는 농가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재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되풀이되는 냉해를 겪고 있는 대봉감과 무화과의 자연재해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 연구의 시급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과와 배의 경우 냉해 대응 신품종 개발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봉감과 무화과는 그마저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실효성을 높이고, 신품종 다양성 증진 등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진청 총 예산(1조961억원) 대비 R&D관련예산(8,414억원)이 76.8%를 차지할 정도로 R&D사업이 주요업무이지만 농진청 설립연도인 1962년부터 진행해 온 국산품종 R&D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농철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일손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의 기계화율 제고 시급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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