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빛동맹 정신으로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개정 맞손잡아 -

- 시의회 의장단 등(조석호 부의장, 이정환 산건위원장), 공동성명 발표 참여

사진/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와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군공항이전 법률안 제․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그간 광주시와 대구시가 군공항을 겸하는 기존 민간 공항을 타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추진 일환으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양의회가 이번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군공항 이전이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도 한몫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대구시의회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광주군공항 특별법 개정」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정 부분 반드시 중앙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해줘야 할 입장에서 광주와 대구가 서로 연대하면 정치권과 정부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군공항 특별법 제․개정촉구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 반영 촉구,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에 이어 올 들어 광주, 대구간 달빛동맹의 세 번째 협력 시도”라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희생과 투쟁 속에 성장한 두 도시가 역사적 책무인 동서화합을 위해 손을 맞잡고,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안보시설, 지방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와 대구시의회는 24일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 뒤 향후 중앙정치권과 정부를 함께 방문하는 등 특별법 조기 제․개정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