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남, 정책현안 공동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위해 정책협약 체결

- 17일 경기도-경남도-경기연구원-경남연구원 4자 정책협약 체결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히 국토균형발전 과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수도권은 폭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정책의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동부지역이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저발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라든지 또는 남서부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기는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 모두가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도와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국가정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오늘 협약은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간 격차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경남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에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시킨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등에 대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공동 협력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들이 국가차원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정책 공동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대응도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과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올해말까지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검사항목도 기존 2종(요오드, 세슘)에서 2023년까지 5종(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시설·물자 등 농업교류 협력과 대북 의료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해양마리나 산업과 경남도의 해양레저 제조정비·서비스 산업의 연계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GRI) ▲청년문제 대응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협력(GNI)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와 상생협약에 이어 이날 경남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정책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