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변전소 설치 문제… 근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때문

보성군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득량면사무소 광장에서 대 군민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주민 70여 명만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한전의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와 보성-고흥 간 고압 송전선로 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과 보성군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변전소 반대대책위는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암암리에 사업을 진행한 점, △임의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 변전소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사업을 강행한 점, △행정청인 보성군을 배제하고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일조권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에 여의도 크기의 150배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산과 들을 뒤덮고, 보성군을 비롯한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변전소와 송전선로 추가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도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운송하기 위함임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득량면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 서식지로 보호가 필요한 곳이며, △득량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은 보성군에서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져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득량면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 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예상되며, △농업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어 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선천규 대책위원장은 “이미 우리 지역은 전력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남에서 태양광 허가가 도내 1위인 고흥에서 생산된 전력을 옮기기 위해 보성군으로 송전선로를 내야하고, 변전소를 새롭게 설치해야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수급 정책 때문”이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담보로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시 사람들은 전력 생산의 위험성은 책임지지 않고, 전기의 편리함만 누리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은 끝까지 군민과 함께할 것이며,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