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도로망 정비한다

지난 6일, 해남·진도·완도 출신 윤재갑 국회의원실에서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승격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흥·보성·고흥·강진 출신 김승남 국회의원은 ‘장흥∼득량도∼고흥’ 국도77호선 노선 변경 지정이 빠졌다며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2020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고흥∼완도 등 21건을 확정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4개 구간이 전부 국도승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도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해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획 반영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고흥~봉래 등 17건 4조 5,522억 원 규모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4건 등 전국 21건을 선정한 바 있다.

국도승격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입장은 난감하다. 도민의 입장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다보면 장벽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이 발목을 잡는다. 전남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며 ‘수요’ 위주에서 ‘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지만 아직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늘 해 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남도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가능한 도정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서운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더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당정과 협의하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정부의 국도승격이 마무리 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장흥∼득량도∼고흥은 우선 지방도로 지정해서 법정도로로 한 후, 사업시행 방안을 점차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국도로 승격시키는 일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대책이라며,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염원이 해결되도록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