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6명 시·도 지사,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공동호소문 발표

- “대통령 공약 불구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미반영에 충격과 실의” 

- “단순 경제논리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 위한 미래 시각서 접근을”

-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영호남 6개 시·도 총력 모으기로 결의

광주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6명의 시·도지사는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호소문 발표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와 영호남 시·도민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원이자 미래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셨기에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내륙철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850억원)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를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주요 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끝으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길 바라는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 계획이고,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철도건설사업의 착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향후 기관 의견조회, 철도산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현재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가는 데 3시간30분이 소요되나 이를 1시간대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고속철건설사업으로, 노선 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850억원으로 추정되며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국토동서축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

- 경유지 :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해인사)~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영향권에 속하는 영호남 6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