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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문도 여객선 결항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 건의

노다혜기자 기자
입력 2015.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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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문도 여객선 결항’에 대한 입장 14일 밝혀

시는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거문도 여객선 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결항 사태를 빚은 선사인 오션호프해운과 항로유지 주무관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항로 결항 시 즉각적인 여객선 운항명령으로 항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여수-거문도 항로는 당초 청해진해운과 오션호프해운 등 2개 선사가 하루 두 차례 운행해 왔으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이 운항 중단되면서 오션호프해운 줄리아아쿠아호(228톤) 1척으로 단독 운항해왔다.

그러던 중 줄리아아쿠아호가 선박검사로 휴항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체 투입된 예비선 조국호(396톤)가 지난 2일 첫 운항 때 고장으로 회항했다.

지난 2, 3일과 6일에도 기관고장으로 회항해 여수-거문도 항로가 결항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시는 여객선 결항에 따른 관광객과 삼산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수송대책 마련과 조속한 예비선 확보를 요청했다.

다행이 동양고속훼리의 유토피아호(287톤)가 예비선으로 확보돼 지난 10일부터 정상 운항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내항 부정기) 면허권이 없는 안타까운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2월 국회에 건의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내항 부정기) 면허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줄 것과 도서민 여객선운임 국·도비 확대 지원 등에 대한 관련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거문도항로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항로유지 대책으로 원거리 도서·낙도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제도화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거문도 간 항로는 2개 선사가 경쟁체제로 운항될 수 있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빠른 시일 내 신규 선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여수-거문도 항로 여객 운송사업자 응모사업자가 없을 시 해운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지정’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내항 정기(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및 운임과 요금책정 시 항로가 있는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 시 예비선을 확보 후 사업면허를 수리토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해운법 제9조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가 부진한 항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로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33억8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관련 예산 규모를 더욱 늘린 43억3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서민 여객선운임 26억6000만원, 도서민 차량운임 7000만원, 시민 여객선운임 11억원, 도선 지원 2억3300만원, 생필품 물류비 2억1100만원, 도서발전 58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