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 인력 확대 및 장애인 특수학교(급) 방역 보조인력 지원 강화 주문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18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1년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22번째로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추경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 종사자 인력 및 지원 확대, 장애인 특수학교(급) 방역 보조인력 국고 지원 확대에 관해 질의했다.

먼저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외식산업 마비·지역축제 취소·학교급식 납품 불가·여행객 감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과 전세버스 업계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됬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업계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발빠른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전세버스 업계 재난지원금 문제는 예산소위를 통해 심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력 확대와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근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보건의료인력 확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대한 적정인원 기준 수립과 전담병원 정원 확대를 주문하고, 정기적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의료인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걸려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생명안전수당을 포함해 의료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꼭 찾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특수학교(급) 방역 보조인력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서동용의원은 “현재 특수학급 전체의 26%인 3,071학급이 보조인력 없이 교사 1명이 장애학생의 교육과 방역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한시가 시급한데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계층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 혜택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심사과정에서 밀도와 속도를 높여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연장 및 고용상황 악화 따른 긴급대응 차원에서 총 규모 19.5조원으로 편성되어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심사를 마치는 대로 3월 24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