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수부, 우후죽순 행정기관위원회 통합 추진

- 해수부 소관 22개 행정기관위원회 80%는 회의 연 2회, 45%는 서면회의 뿐

-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통합 및 운용 실효성 추진 계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해수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통폐합 등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2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2018~2020) 본회의 기준 연평균 2회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로 81%에 달했다.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본회의 개최수는 9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도 연간 3차례 미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5개로 68%에 달했다.

전체 위원회의 45%는 오직 서면으로만 회의가 이뤄졌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위원회,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현장출석 없이 오직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수부 소관 해양폐기물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 내실화”라고 강조하고,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에 걸친 문제인 만큼, 해수부가 먼저 나서서 행정기관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해 정비 및 내실화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맹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통폐합 및 운영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되,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게 하는 방향이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22개 행정기관위원회의 구성·심의안건·운영실태·존립필요성 등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