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수부, 세부지침도 없이 괭생이모자반 주먹구구 대응

- 매년 반복되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에도 어민피해는 속수무책

- 서삼석 의원, “외교적 해결방안 등 체계적 제도개선대책 마련해야”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6,455톤이 유입되어 11,297톤을 수거하였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천톤이나 수거량은 2천톤에 불과하다.

서삼석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