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농가에 턱없이 박한 생계안정비용 지원

- 농식품부 통계인력 회복으로 통계청 농업통계 재이관 받아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값에 비견되는 수준일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상승배수도 빵이 4.03배, 밀가루가 4.34배인데 비해 달걀은 3.36배에 그쳤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코로나-19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를 비롯, AI·ASF등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직접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라고 비판했다. 실제 2020년 총 20개의 농식품부 코로나-19 지원사업 예산 1조4000억 중 84%인 8,700억원 상당의 5개사업이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농민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AI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비용의 상향지원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관련협회에 따르면 오리 1만8천수를 살처분하고 3개월간 입식을 제한할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603만원으로 살처분하지 않은 미입식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4,200만원보다 7배가 적다. 육계의 경우도 같은 조건에서 생계안정비용이 201만원으로 69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보다 3배가 더 적다.

서삼석 의원은, “살처분농가에 살처분보상금도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계열화 농가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면서“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에 AI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이라도 소득안정자금 수준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문제도 재차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은 지난 11월 농해수위 예산의결 상임위에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의 통계청 이관으로 농업통계 종류가 기존 20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었다”라며 인력과 농업통계 권한의 환원을 강력히 제기한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기후에도 취약한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농업통계만큼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업통계의 환원을 적극추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