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최다…올해 1,800개까지 늘린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 해 말까지 1,749개소로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국공립 이용률 역시 43.8%로 타 시·도(평균 15.1%)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958개소의 35.2%를 차지하며, 국공립 이용아동 수도 10만1,037명으로 전체 보육아동 30만2,378명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붙임1. 17개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참조)

시는 ’15년「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4년 말 844개소(이용률 24.0%)에서 ’20년 말 1,749개소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는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15일(월)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공립 이용률을 46%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확충에 있어 수요는 크나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앞서 시는 국공립이 없는 행정동에 우선 설치해 전체 425개 행정동 중 420개 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별 영유아수, 입소대기자 등을 고려해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 추진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공보육 모델을 만드는데도 주력한다.

민간에서 전환한 국공립과 신규 국공립 원장 및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만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회계컨설팅’을 지원해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과 ‘어린이집 안전돌봄 맞춤환경 디자인’을 개발·적용하고, 어린이집 면적도 법적 기준보다 넓은 영유아 1인당 7㎡를 권장하고 있다.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오랜 숙원인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 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영유아 건강·안전 및 시설 설치기준 등 ‘필수항목지표’를 도입하고 놀이중심·생태친화보육 등 보육정책 방향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심사지표를 신설하는 등 우수한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법령 규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5년마다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받는 ‘재위탁 심사’를 거쳐 계속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서울시는 놀이중심, 생태친화,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민주적이고 열린 운영을 지향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운영 모델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