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ㄴ씨는 비상장주식 1,004,967주를 ㄱ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과세관청이 ㄱ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ㄱ씨 또는 ㄴ씨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