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아동학대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재확인

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정인이양 사건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도로 각성된 워치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소 의원은“후보자께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다. 장관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서 진일보된 대책이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화답하며 준비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