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1단계】 신청자는이행확인 발급신청서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양식을 관할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학원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신청서식 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2단계】 신청자는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21.1.25.(월)부터 발급

◇ ①이행확인 발급신청서②사업자등록증을구비하여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인이 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 각 구청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 각 구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업종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

※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신청(2월 초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