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르면 2024년까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으로 지역공공병원 확충발표

-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추진 

- 경남도, 예타면제 대상으로 최종 결정 되도록 철저히 사업계획서 준비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지원 확대 : 국고보조율(50→60%p)로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1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빠르면 24년까지 완공을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천여 개로 확충하기로 발표하면서,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신축 3개소(경남 진주권,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추진 일정’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2021년 2월까지 설립 후보지 입지분석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설립 타당성 및 운영계획 등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대상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도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이어 2022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정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거점공공병원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시 전국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9개소에 반영시켰다.

2020년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에 진주·하동·남해 3곳 중 1곳에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1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정책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전달됐으며, 권고안에 따라 10월 29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설립 3개소에 대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발표로 획기적인 사업기간 단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은 현행 50%p보다 10%p 높인 60%p로 개선되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