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자리정책은 공염불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25일 열린 2021년 일자리정책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정책본부 예산이 전년대비 19.0% 감액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금 근로자 일자리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분기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과 20·30대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지난 2분기 20ㆍ30대 젊은층의 일자리만 16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민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같은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고 지적하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고용률은 63.4%로 전국 2위(제주 제외)를 달성했으며, 실업률은 2.6%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1인당 소득은 전국 꼴찌로 나타난 만큼 고용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졸업생의 지역 업체 취업률이 5%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졸자 3명 중 2명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실정인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편성된 예산은 미미해서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남의 재정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함께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