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전두환을 단죄하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2017년 고소되어 무려 3년 7개월이 지났고, 드디어 오는 11월 30일(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두환은 5·18학살의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5·18과는 무관하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헬기사격도 부인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범죄로 성립되는 만큼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다. 이미 2017년 9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5개월간 조사하여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전문가도 헬기사격을 증언했다. 그 흔적은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고스란히 역사적인 현장으로 남아있다.

이번 재판은 故 조비오 신부 개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80년 5월을 함께 했고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광주 시민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일부에서는 전두환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했으나 전두환은 반성은커녕 5･18을 지속적으로 비방, 폄훼하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런 행동이 아닐 수 없다.

5·18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전두환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80년 5월 광주에서 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용서와 사죄를 청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심판이 되길 기대한다.

2020. 11. 2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