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만 축낼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 사업」 취소해야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4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광주전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광주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은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허울뿐인 공모사업을 실적 쌓기 용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광주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법령을 무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침도 위반하면서까지 ‘광주전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인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통보를 받는 등 미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향후 짊어지게 될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광주시의 목을 죄어 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는 당초 총사업비 683억원(국비 478억, 시비 102.5억, 전남도비 102.5억)으로 총괄센터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인해 498억원(국비 349억, 시비 74.8억, 전남도비 74.8억)으로 감액되었다.

그리고 사업비 중 센터장 월1천만원(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 인건비 60억6천만원, 사무공간 환경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전남대학교 내 건물 리모델링과 공용오피스 임차료 등을 위해 111억6천4백만원, 기자재(사무용 PC 등 3천만원 63대, 사무실가구 4천만원 5개소 등) 구입·운영비로 101억1천4백만원, 교육체계 개편비 215억8천7백만원, 기타 사업운영비 9억4천4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사업비를 5년간 교부할 예정이나 이후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 없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사업도 처음 몇 년 뿐이고, 그 뒤에는 결국 온전히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부담을 하게 된다면서 이는 광주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 시민들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고교교육 기여 대학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 BK21사업 등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서도 창업관련 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 사업은 인건비만 축내면서 광주시의 재정만 갉아먹는 센터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정산결과 보고와 조사 및 점검을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어 시의회의 감시·견제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광주시의 감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