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다문화가정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촉구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 놓인이주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미정의원은 9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기준 광주에서 발생한 다문화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68건이 발생했다”며 “광주시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다문화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미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주시에는 22,946명이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 인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검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31건, 2019년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정 의원은 "다문화 여성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의지할 곳이 없으며,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과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과 위기 다문화가정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는 20년 09월 28일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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