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 마련 필요해”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청과 소속 직원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