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 담양군의장)는 10월 23일 오전 11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에서 도내 시군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5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정오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충실한 대의기관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오신 의장님들의 노고가 전남 발전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지방의회도 시대에 부합하는 변화와 도약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 전반기 회장을 역임한 강필구(전 영광군의회의장) 전 회장에게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여했으며, 협의회 당면 현안사항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했다.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문은 전남도와 같이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경우 2023년부터는 재원이 대폭 감소해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대부분을 축소‧중단해야하는 상황으로 2006년부터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21%이상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 개정과 적극적인 균형재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제256회 월례회의는 11월 4일 곡성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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