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침에도 없는 ‘블록’을 특허받은 어초라 속여 수의계약 금액만 18억넘어

- 그 중‘블록’을 인공어초라 속여 수의계약한 금액만 18억 넘어

서삼석 의원“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톤 무너졌는데 자원조성사업마저 불법투성이 재발방지대책과 법제도정비 시급해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2015년부터 2019년 실시한 자원조성사업에 해양수산사업지침에도 없는 ‘트리톤블록’을 총 25,535개 바다에 투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지자체 수탁사업인 “포항시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구축사업”,“동해안 생태플랫폼 시범 조성사업”등에 ‘트리톤블록’을 자원조성구조물로 설치했다.

공단은 사업의 시행근거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바다숲 조성방법 중 하나로 ‘블록’ 시설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으나 의원실이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공단이 근거로 말한 ‘블록’은 해조류가 암반에 용이하게 부착하기위해 이식패널(보조제)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해 ‘트리톤블록’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리톤블록’은 2015년 “포항시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구축사업“ 에 A개발 회사로부터 2,000개를 무상공급 받아 수산자원공단에서 시설한 후, 2016년 12월 A개발에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으로 특허등록 했다.

특허는 블록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동해본부장은 ‘대체품이 없는 어초’라 속여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개발과 총6건 약 1만8천여개의 트리톤블록을 18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침에도 없는 블록을 수의계약까지 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다.

서삼석의원은 ”연근해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지고 후쿠시마원전수 방류문제로 수산물자급률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자원조성사업마저 불법투성이면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의 길은 멀기만 하다“며 ”재발방지대책과 관련지침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의원은 지난 8일 해수부 국감에서도 50년간 실시해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유수면법상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