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설계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총사업비 제한 걸림돌

- LCC 등 경제성·안전성 우수한 콘크리트궤도 설계 필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등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콘크리트궤도' 대신 '자갈도상'으로 설계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국가철도공단(이하 KR)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KR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속도 250km/h의 4개 구간에 대한 궤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350km/h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이다.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이 유일했고 도담∼영천(터널·교량), 영천∼신경주(터널), 원주∼강릉(본선)이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KR은 전구간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KR이 지난 2019년 6월 KRC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맡긴 '콘크리트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12억/km로 자갈도상 8억/km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LCC를 고려하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속도 230km/h 이상 선로에서는 전 구간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 예방에도 좋은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R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전 구간 콘크리트궤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궤도설계를 해야할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같이 좌굴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KR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